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보호구역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한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려고 한다. 아마 초등학교 인근에서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눈에 확 띄는 '불법 주정차 단속 중' 이란 시설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말 방어운전 해야 할 구역으로 민식이법 이후 더욱 조심해야 하니 아래를 통해 확실히 확인을 해보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준을 알고 시작을 해야 한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로 돈만 납부하면 되고 운전자 확인 어렵기에 벌점은 없다. 그런데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면서 운전자를 확인 후 벌점까지 부과가 된다.
■ 무인카메라 단속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 60km/h 초과 16만 원
- 40~60km/h 13만 원
- 20~40km/h 10만 원
- 20km/h 이하 7만 원
구분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60키로 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40키로 이하~60키로 이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20키로 초과 ~ 40키로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10키로 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참고로 벌점 1점에 운전면허 1일 정지 인제 그 기준은 벌점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경찰관을 통해 40km/h 이상 달리다 적발 시 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60일~120일까지 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
■ 지정대상 관련 규정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범칙금(승용차 기준)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 시 1만 원 더 싼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벌점이 엄청나게 붙는다. 교통범칙금 관련 내용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60km/h 초과 15만 원에 벌점 120점
- 40~60km/h 12만 원에 벌점 60점
- 20~40km/h 9만 원에 벌점 30점
- 20km/h 이하 6만 원에 벌점 15점
이와 같은 벌점의 적용 적용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며,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범칙금과 과태료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주차 및 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2시간 이상 주차 및 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참고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양심적 주차나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홧김에 차량 테러나 이런 와일드 방법보다는 아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면 유익할 것이다.
스쿨존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과태료
- 이륜차 9만 원
- 승용차 13만 원
- 승합차 1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구역에선 운전자의 시야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야 하며, 시속은 30km/h이하의 서행, 신호등 앞에선 신호 여부를 떠나 일단 횡단보도 앞이면 일시정지를 아래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안전 운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 보면 가장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티맵을 켜놓고 운전해 보면 스쿨존 관련 안내멘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더러는 스쿨존을 피해 길 안내를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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