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다시 신청!) 4월 6일~ 추가 지원

 

2021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불안한 근로자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재정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021년부터는 계속 지원자에 대하여 새로이 지원 신청서를 받아 현황을 재 검증하게 됩니다.

지원금액과 대상자도 바뀌어 빨간색으로 표기 놓았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된다고 잘못 알고 있더군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당연히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처리로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산입되어 사업자의 소득세는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국가의 보조금은 소득세 계산시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각 계산되고

있으니 무슨 신문에 나왔다는 42%의 세금 걱정은 일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가능한 곳)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NPS 국민염금EDI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오프라인

- 방문, 우편, 팩스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년 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즉시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장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하여, 2021 일자리안정자금 바로 신청!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지원금 신청 달 기준의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가 30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 최초 신청 한 이후 지원요건에 부합한 경우 근로자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어도 최대 29명까지 계속 지원 가능!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지원가능합니다.

단, 인위적으로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감축하여 30인 미만인 된 경우 지원제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인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인데,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가능한 사업주는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입니다. 즉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장애인등의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라도 안정자금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제외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아래와 같은경우 지원 제외 합니다.

-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월급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자 사업주

- 국가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지원요건

월급 219만원 이하, 지원금 신청 전 한달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즉, 사업주는 지원금 받는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매출감소, 재고량증가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내용을 소명하면 그만이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1일 부터 위 내용처럼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짤랐다는 것을

소명해도 지원금 지원 중단입니다.

 

 

 

지원금액

 

1. 월급 219만 이하 상용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매달 (7만원 - 최대)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매달 (5만원 - 최대)

 

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단시간 노동자)

 

3. 한달 간 10일 이상 일한 경우

 

지급 방식과 시기

직접 수령만 할 수 있기에 개인 사업주,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신청하여 입금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최초 결정되면 3일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월분 이후는 매월 15일에 지급되는점 참고하세요

 

 

 

4월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안정자금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당 11만원의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21.2월 ~ 5월까지 근무한 4개월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6월 근무분 부터는 기존대로 지원하니 착오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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