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신고 포상금(2021년 종료!)

5인이상 신고 포상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이번 명절까지 진행하면 5인이상 집합금지를 공포했습니다.

 

인터넷 여기 저기서 포상을 지급으로 짭짭할 사례를 자랑하며 코파라치란 용어가 난무합니다.

그럼 2021년도 5인이상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인이상 신고 포상금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

5인이상 모임시 제재방법

신고 방법

금지 대상 장소

 

 

5인이상 신고 포상금

결론은 2021년 1월 1일 부터 포상금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는 우수 신고자를 선별하여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10만원에서 20만원 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구요

 

지자체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달랐으며 대전이나 부산의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했었으며,

경상남도는 12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고나 오인신고 등으로 막상 현장을 가보면 다른 상황의 연출 등으로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된점,

자영업자들의 부담감,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이유로 포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더랬죠

암튼, 중요한 사실은 현재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신고를 하여도 포상금은 주지 않습니다.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다' 가 적절한 표현이였습니다.

인터넷 모 카페에는 코파라치 활동을 하여 포상금을 수령가능한 상세한 내용을 자랑 하듯 올려 놓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선 매장 영업을 21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엔 배달만 가능토록 하였죠

그런데 매장 영업 종료시간인 21시 전인 20:50분쯤 방문하여 21시 이후까지 영업을 유도하여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수령하는 악의적인 행태가 많았습니다.

어때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물론 클럽등에서 몰래 사람들을 받아 21시 이후까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고의적인 행태는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포상금 수령을 위한 온갖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초상권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5인이상 모임시 제재 방법은?

현재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명절이 끝나는 날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 수도권은 2 단계로 계속 유지중 입니다.

 

만약 5명이 모인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벌금 10 만원에 처해 집니다.

사업주는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경 우 그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

아래 설치 클릭시 어플설치 가능합니다.

- 응답소 홈페이지

아래 신고하기를 누르면 바로 페이지 넘어 갑니다.

 

모든 장소가 금지 대상인가?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즉 동창회나 집들이, 계모임, 회식, 송년회 등의 그런 사적 모임을 말합니다.

 

다만 공적업무나 기업의 공장 가동, 군 훈련 상황, 소방훈련 상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제작, 등본상의 거주지 같은

가족의 모임은 예외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경우 최가 집합 가능한 인원은 서울은 30명, 수도권은 40명, 비수도권은 100까지 입니다.

만약 위반될 경우 주최자 측의 과태료는 300만원 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쁜날과 슬픈날입니다.

이런날에 모임인원을 신경써야 하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픈데요, 그래도 시기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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