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결론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결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금 보시는 글은 2022년 5월 13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발표 내용입니다.  약 2분만 투자하시어 내용  정리해 보고 어떠한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아래를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번 주 협의 내용은 지난주와는 완전 다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4월 27일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난 12월 27일 엽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사업체 70만 곳의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를 하였는데 별도 증빙없이 신속히 지급을 하였는데 이는 22년 2월 지원된는 손실보상금과를 별개의 지원으로 엽업시간 제한 피해가 더욱 큰 사업체에 지원을 늘렸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 그 방법과 금액 확인

 

2019년 대비 2020 ~ 2021년 피해손실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차등 지급 개념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 언급한 600만 원은커녕 손실액이 적은 사업체의 경우는 돈 백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하려는 찰나 이런 차등지급 내용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부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결국 이번 주 협의 내용은 아래처럼 시원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협의안의 결론은 손실액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은 부정 의견이 많습니다. 왜 정부 돈을 이렇게 마구 지급하냐는 의견)

 

신청시기

아쉽지만 현재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 편성의 속도에 따라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에 국회 제출을 통하여 결정될 것인데 5월을 넘기지 않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 2차처럼 누리집에서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협의 내용 중 기존 50% 부분의 손실보상 비율이 100% 높아질 것으로 7월에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정부안과는 별도로 600만 원을 추가하여 최대 일천만 원 즉시 지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인수위원회 추가 지원 예산이 50조이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공약이었습니다.

 

신청대상

약 37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차 지원을 받은 300만명에 + 70만명이 추가된 수치입니다. 신청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1, 2차 대상자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대상자를 예상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 매출액 조건만 충족한다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체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021년일 것

■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된 상태가 아니여야 할 것

 

 

신청방법

현재까지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없으나 1,2차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너무 간편한 방법인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확인을 통하여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은 내 피 같은 세금을 가져다 이렇게 다 퍼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 제 소식이 다 시원하네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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