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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된지도 어느덧 한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주가 설명절이니 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2020년 바뀌는 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가볍게 작성해 볼테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모바일 운전 면허증

보통은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잃어 버릴 위험성도 있지만, 귀찮아서 입니다.

차에 놓고 다니자니 혹시 모를 도난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들을 줄이기 위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동통신사를통한 모바일 본인인증 절차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당연히 동일한 효력발휘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류의 광고 금지

맥주광고를 보시면 누구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꿀꺽! 꿀꺽! 완샤 하면서 캬~~~를 남발합니다.

나도 모르게 군침이 넘어가고 한잔 똑같이 먹고 싶어 집니다.

2020년 부터는 미성년자 등급의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를 제한시킵니다.



음주를 하면서 캬~~하는 감탄사는 실제로 음주를 유도하며,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은 TV의 경우 오전 07시부터 오후 10까지 주류광고의 금지시간이였다는 걸 아셨나요?

이제부터는 TV뿐 아니라 IPTV, DMB, 데이서방송등도 주류광고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는점 참고하세요.


■ 잔돈 계좌적립 서비스

2020년부터 바뀌는 내용중 참신한 부분같은데요

편의점이나 마트등에서 남는 잔돈의 경우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의 적립서비시를 시행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모바일 현금카드나 IC카드로 계좌를 연동시켜 거스름돈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그토록 원했던 동전없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동전이 돈이 아니라는 것이라

들고 다니기에는 짤랑거리고 쓸데도 별로 없고 하여 차나 저금통에 쳐 박아두기만 합니다.

마트나 샵등의 계산원분들의 경우 하루종일 동전을 만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종일 지폐와 동전을 주무르고 일을 한다는거죠

서로 좋은 제도 인거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증 발급을 도입합니다.

특히,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이 변하게되는데요~ 

태극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과 주민번호가 양각으로 블록하게 인쇄된다고 하죠!!

수록된 기본 정보는 레이져로 인쇄를 하여도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일과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 전자여권 도입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발급시기가 2020년 12월 부터 입니다.

기존에 녹색의 겉 표지가 남색으로 바뀌에 됩니다.

그리고 신원정보면은 현행 종이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져로 새겨 넣게 됩니다. 당연히 보안기능이 강화되겠죠!!


일일이 찾아갈 필요없이 여권발급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여권신청 서비스와 우편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부터는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유지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개인 소유 토지에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에서 해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지를 공원화 하지 않을경우 그 용도가 해제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럼 공원이 해제된 토지는 어찌 되겠어요?

당연히 개인 소유가 되면서 도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개인 소유의 토지에 누가 함루로 발을 들이게 하겠나요?

암튼 참고 하실 부분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좋은 계획 세우시고 다음번에는 새롭게 바뀌 세금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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