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신검 4급 기준, 군면제 몸무게)

오늘은 군면제 조건에 대하여 아래 링크와 설명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판정기준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3급까지는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입니다.

 

▼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병역면제자나 전시근로역 대상자 전시근로역은 전쟁시에만 군사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기에 평시엔 병역면제와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이상 복역하고 나온경우도 보충역 대상입니다. 즉 면제 입니다. 기존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 군대가는 대신 징역을 살았지만 지금은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기존에 학력에 따라 고퇴이하는 보충역이였는데, 신체 건강한 사람은 학력불문하게 되었습니다. 단 중학 중퇴 이하자 중 92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는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입니다. 요즘 중학중퇴 이하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 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군면제 몸무게

키와 몸무게를 따져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군면제 대상을 선정하는기준이 되는 이때 BMI가 군면제 몸무게를 판단하는 관건이 됩니다.

 

즉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인 BMI가 16미만 또는 35이상일 경우 5급으로 판정되어 사실상 군면제 대상인 전시근로역으로 군입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BMI란?

Body Mass index의 약자로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로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BMI 수치가 됩니다.

 

 

위 표에서 나와 있는 대로 키 140 이하는 군 면제 대상입니다. 신검 4급 기준으로 키가 146~158cm인 경우와 204cm이상인 경우 몸무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경우 체중이 153.2kg 이상 또는 42.8kg 미만인 경우 면제 대상입니다. 즉 키 175cm기준으로 과체중인 108kg, 저체중은 48kg인 경우 4급대상입니다.

 

단,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영해야할 대상자가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동원하여 군 입대를 피하려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그럼 문제를 내 볼께요

문제) 몸무게 80kg / 키 180cm 인 경우 BMI는?

24.6이 나옵니다. 즉, 1급에 해당합니다. 체중이 키에 비해 너무 많이 나거거나 너무 적게 나갈경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기타 군면제 대상

색맹, 성전환자, 귀화자, 고아, 손가락, 발가락중 3개 이상 없는 사람, 한센병환자 또는 에이즈 감염자, 말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 (한쪽만 보이지 않아도 면제), 한쪽 이상의 귀가 없거나 코가 없는 사람, 혼혈인(91년 12월 31일 출생자 까지)

 

특히 색맹은 색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질병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군면제 대상 2021년 신설조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3~6급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정신 질환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경우는 현역으로 입영 가능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신질환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현역으로 군입대 해야 합니다.

 

문신은 4급기준 폐지로 모두 현역입영 대상입니다. 굴절이상으로 4급 판정은, 근시는 13D 이상/ 원시는 6D 이상입니다.특히 평발의 4급 판정은, 16도 이상입니다. 엄격해 졌네요

 

 

처벌조항

 

 

신체검가 등급을 낮추려고 일부러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게 될 경우 병역법 위반입니다.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만약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손상 또는 속임수를 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병역법 위반 조항이 있으니 절대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군복무 행위를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물론 한참 꽃다운 나이에 군대를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하며, 예전 보다 훨씬 편하고 월급도 많이 늘어났으니 한번쯤은 가서 새로운 인생 개척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분명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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