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예산 소요 시까지 사업체당 한도 대출 금액은 7천만 원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 중에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직접 소상공인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직접대출이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준다면 이것이 대리대출이다. 그런데 공단에서 해 주는 직접대출은 이미 진작에 마감(1월7일)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한다.
표를 보면 총 9가지의 정책자금이 신청 가능한데 대리대출만 가능한 상태다.
구분 | 내용 |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이상, 운전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알반자금( 1년 이상의 업력) - 창업초기자금(1년 미만의 업력, 공단 인정교육 필수 이수)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 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 된 경우만 인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서에 따로 정리를 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금 종류별 대출조건
■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으로 제조업은 제외한다.
- 대출한도 :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0.4%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 금리우대
정책자금 + 0.2% 우대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최근 3년 내 실시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수진 업체 컨설팅 결과보고서나 수행일지 최종 등록 완료 시
■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업력 1년 이상 소상인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0.~0.6%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 착한 임대인은 업력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다만 개인 기업이 법인 기업으로 전환 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 기업 업력을 인정한다.
※ 금리우대(중복 우대 불가함)
0.1% 우대 : 제로 페이 가맹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0.6% 우대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 창업 초기 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업력 3년 미만에 공단 인정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인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0.4~0.6%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 교육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금리우대(중복 우대 불가함)
0.1% 우대 : 제로 페이 가맹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0.2% 우대 : 경력단절에 해당하는 여성 대표(자금을 신청하는 이전 여성 대표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 여성가장 지원자금
- 지원대상 :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야 함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야 한다.)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0.5~0.6%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 금리우대(중복 우대 불가함)
0.1% 우대 : 제로 페이 가맹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인
- 대출한도 :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5년 상환으로 총 7년
특히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이 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내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인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0.1~0.2%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 교육인정기간은 지원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교육의 인정 기준은 온라인 10시간+현장교육 40시간 중 80% 이상 이수한자
※ 금리우대(중복 우대 불가함)
0.1% 우대 : 제로 페이 가맹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 위기 지역 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 지역이나 조선사 소재 지역 또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소상인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0%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구분 | 지역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동구, 울산 남구, 울산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단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 청년고용연계 자금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인 (만 39세 이하)으로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 : 3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0%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 금리우대(중복 우대 불가함)
0.2% 우대 : 대출 실행 일 이후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인(재해 또는 재난 원인)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0%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자만 내고 3년 상환으로 총 5년
※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함
아참! 아직도 소독제나 소독제 분사기, QR코드 기계 등의 구입 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아래 설명서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10만원 지원 받는데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비대면) 접수가 원칙(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접수 불가)
■ 은행 방문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이 5개 은행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권장드린다.
현장접수 가능한 은행은 농협, 우리, 신한, 산림조합, 하나 은행 등의 각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소상인 업력 1년 이상의 일반자금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가 동의를 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이 또는 마이 데이터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다만 아래처럼 공단 확인이 되지 않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란 얘기다.
구분 | 제출서류 (최근 한달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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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본인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상시근로자 | - 상시근로자가 없는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상시근로자 있다면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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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사나 사업장현환신고서 중 선택 하여 제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위 서류의 제출이 거의 필요가 없으며 은행 방문 접수 시는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설명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양식▼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하여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항상 올바른 정보의 포스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