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혜택과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고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를 고려하여 점점 늘어나는 고령운전자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있기에 오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2022년 서울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원은 15,000명 이상으로 대폭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면허증의 반납은 의무가 아니고 권고되고 있기에 강제할 법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
※ 연령 : 만 70세 이상으로 현재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분 기준
※ 혜택 :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
지자체마다 자진 반납 제도의 연령은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65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반납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혜택은 아래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나, 큰 혜택은 없기에 참고만하면 되겠습니다.
※ 서울 :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 경기 :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지원
※ 부산 : 10만원 선불교통카드와 음식점 및 목욕탕,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할인카드 지원
※ 대구 : 만 70세 이상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 가능한 교통카드 지원
※ 대전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 전라 남도 : 도내 126개 업체 5~30% 이용요금 할인 제공
※ 전라 북도 : 10~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 제주도 : 대중교통 무료,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지원,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반납 방법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방문하면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만약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민원 24 또는 경찰청을 방문하여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가 되면 바로 운전이 불가합니다. 심사숙고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면허가 취소되기에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반납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반납과 동시에 취소가 되기에 철회는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이후에는 1년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하며, 재 취득은 처음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생각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혜택이 별로 없기에 취소하는 인원이 증가할 여력은 현재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