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6월 8일 부터 신청 가능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분들일 것 입니다. 기존 1~5차까지 받으셨던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에 지급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이미 문자발송으로 안내가 되었을 것이므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인당 200만원을 수령하게 되기에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코로나의 피해로 인한 평균소득 감소의 대상자가 아니기에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보너스와 마찬가지 이기에 아래를 통해 후딱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신청대상
약 70만명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업종은 20개 정도된다. 직업군은 방문판매업,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그 대상이며 재난지원금 수급자(1~5차)는 별다른 심사 없이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심사 통과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지난달인 5월 12일이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특수고용직 근로자 중 요양보호사가 그 대상인지 여부인데 결론은 요양보호사는 특고 대상이 아닌 보건이료인이다.
특고신청 대상은 계약 형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제외 대상
전세버스 기사, 고속버스기사, 시외버스기사, 마을버스기사, 일반택시 기사 지원금 수급자,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수급자 등은 제외이니 유념해야 합니다.
일단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 놓은 안내물을 첨부할 것이니 반드시 천천히 읽어 보시고 확인시길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 심사기준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은 2020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가 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21년 10월~11월 근로를 하였고 소득은 총 50만원 이상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 '22년 3~4월 소득이 '21년 3~4월 소득에 비하여 25%이하 감소
■ '21년 10월 ~11월에 비하여 소득이 25% 감소
■ '19년 평균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신청일자
■ 기존 수급자 : 6월 8일 오전 9시 부터 ~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 신규 수급자 : 6월 23일 ~ 7월 1일까지 신청
신규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단 신규 대상자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기사, 방과후 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신용카드모집인 등은 에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니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신규 수급자는 신분증, 통장, 관련 서류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면 지급은 8월 말경에 한다. 신규 수급자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등의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지급이 불가하니 유념하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직접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이 가장 편하게 신청가능하다.
가장 상단에 보이는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아래를 보면 기수급자 신청일이 안내되어 있다. 온라인이 불가한 분들은 현장접수가 가능한데 6월 10일 금요일과 6월 13일 월요일까지 가능하니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 늦지 않도록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의 작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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