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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 까지는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전세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 계약 종료일에 제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스럽거나,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 반환 문제로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증보험을 통하여 나의 보증금을 먼저 보증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방침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되어 있으나 지차체 임대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기에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한다. 참고로 목적물 변경도 가능하니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럼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개요

허그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보험이다. 단 집주인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 측에 채무자인 경우 심사 시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다.

허그전세보증보험

 

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 석상 주용도가 주거용 표기와 구분등기는 필수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공관 등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기본적인 흐름도는 아래와 같으니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자!

 

기본 조건

조건을 보면 집주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침해 여부가 없어야 하며, 다른 전입세대가 없어야 하며, 위반건축물이 아니여야 하고 , 공인중개사 확인을 득한 계약서, 보증금이 수도권 7억/ 그외 5억이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기본이며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조건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의 권리 침해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 전입세대열람 결과 다른 세대 전입내역 없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다중, 다가구는 제외함)
- 전세권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 또는 말소한다. (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임)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공인중개사 직접 날인한 전세계약이여야 한다.
- 전세보증금 대출시 신용대출은 보증가능하나 담보대출과 질권설정, 채권양도된 전세대출은 보증불가

당연히 보증 가능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보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한 달 이내이다.

 

 

보증기간 동안에 임차인은 점유,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이사를 가버려 짐을 모두 뺀 상태로 대항력을 잃어버릴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허그전세보증보험

 

특례(2018.9.13. 대책)

미분양 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은 아래와 같다. 전세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하니 착오 없도록 하자.

 

보증료 산정

임차인용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기본적 산식은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일로, 만약 해지 사유가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 시작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맨 아래 보증료율 0.154%의 경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다른 전세계약서 확인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용한다.

 

보증료 납부

전세계약 1년도 보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료 납부는 6개월 단위 분납이나 한 번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한 달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대신 연 5%의 지연배상금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보증료 할인
할인률 내용
3%할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인터넷 보증이나 모바일보증 이용시
보증료 전액 일시납한 경우
보증료 일시 전액 납부시 1년 초과분에 대하여
10% 할인 모범납세자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연소득 4천초과 5천이하
주택가격에 선순위 채권금액 50%초과시
40% 할인 한부모가족
50% 할인 보증신청인이 만 19세~34세 이하 청년가구
신혼부부 보증신청인이 소득 4천만원 이하시
60% 할인 단독세대중인 고령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할인율이 40%, 신청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소득 4천만 원 이하 시 50% 할인된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상당히 큰 금액이니 놓치지 말아야겠다.

 

 

만약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 검색되지 않을 시 주택도시 보증 공사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카카오페이 위탁보증의 경우 KB시세가 나와 있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 가능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위탁보증은 KB시세가 나와 있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 가격이 나와 있는 다세대와 연립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자.

허그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종류 필요서류
기본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추가서류(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목적물의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상가가 있을시 상가임대차 현황
기타서류(필요시) 인감증명서
채권양도 계약서, 위임장 등

 

외국인도 보증가능

아래의 표를 보면 외국인도 반환보증이 가능하나 안심보증은 임대인만 가능하다.

 

임대인 변경

여기까지 알아본 허그 전세보증보험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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