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정확한 혜택 받기!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면 세금을 내듯 자동차도 중고차든 신차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오늘은 자동차별 취등록세율과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면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다양한 감면과 면제 혜택이 있으나 오늘은 다자녀 취등록세 관련하여 집중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대상

자녀 3명 이상 양육(18세 미만)하는 다자녀 양육자로서, 산정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의 자녀나 양자는 포함하나 입양 자녀는 친생 부모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참고로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5인승 승용차와 7~10인승 승합차의 경우 7%,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영업용 화물은 5%를 적용한다. 단 경차는 4%인데 50만원 감면을 받는다. 그럼 아래에서 다자녀 기준의 세금을 알아보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는 가정의 아이들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아래와 같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가 된다.

 

 

 

단, 다자녀 가구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부 이외에 사람과 공동 소유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대상차량
1. 승용차	- 승차 정원이 7명이상 ~ 10명 이하인 승용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이 때 취득세 140만원이하는 면제, 이상은 140만원 경감)
2.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4.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즉 6인승 이하 승용차(2천만 원짜리)는 140만 원 한도, 7~9인승(2,857만 원) 승용차는 200만 원 한도, 11~15인승(4,000만원) 승합차는 200만원 한도의 감면을 받는다.

 

공급가액 2천만 원까지 전액 공제는 6인승 이하의 차량으로 보통 5~6인용 SUV이나 세단이다. 7~9인승 승용차는 대부분 카니발, 스타렉스라고 보면 되며 공급가액 2,875만 원까지 전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받는다.

 

 

 

예를 들어 쏘렌토 5인승이 3868만 원, 7인승이 3932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쏘렌토 2.2 노블레스(5인승 3868만원 /7인승  3932만원)
	다자녀 혜택 미적용 취등록세	다자녀 혜택 적용 취등록세
5인승	246만원	106만원
7인승	250만원	37만원

 

감면신청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에 필요한 감면신청서에 그 사유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찰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과거에는 7인승 이상이면 무조건 전액 감면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0만 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즉 취등록세가 200만 원을 초과 시 85% 감면, 7인승 이하 차량은 140만 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그리고 140만원 이상일 경우 140만 원을 경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해야 하면 된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체취득과 소유권 이전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위에서 언급한 취득세 감면대상 차량을 2021.12.31. 까지 아래와 같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은 취득세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나 이전 등록하고 다른 차량을 다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60일 이내 이미 감면받은 기존의 차량을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해야 한다.

아래

- 대체취득 등록시

- 이미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다시 배우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유지

다자녀 부모 감면받은 자동차가 아래와 같이 장부상 등록되어 있음에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용하여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아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차량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이아 멸실, 파손되어 해당 차량의 회수 불가능으로 시에서 인정하는 차량

- 차량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 알선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차량

 

주의사항

 

 

 

취득세를 감면받고 추징받지 않으려면 부부간 이전을 제외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1년 이내 소유권 이전한 경우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신신고를 불 이해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0.025%가 본세와 함께 부과된다. 다만, 사망, 혼인, 이혼,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차량 기준 세금

다자녀 가구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의 면제는 아래 대상자이며 해당 차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나 7인승 이상 승용차로 SUV를 포함하며 15인승 승합차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과 1톤 이하 화물차가 그 기준이다.

취등록세 면제

1~3등급의 장애(시각장애는 4급까지 가능)

국가 유공자 1~7급 까지

5.18 민주화 운동관련 부상자 1~14급 까지

중환자 경도 장애 이상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외에도 다자녀 관련 혜택은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심도 있는 정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터넷 - 등하원 도우미, 입주시터 신원확인 했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조건 궁금한 점 5가지

 

착오송금반환, 계좌이체 실수 걱정하지마라!

 

고성 공룡엑스포 할인권 끝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