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이용하기는 쉬워도 주의해야 할 사항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대사업자의 편익 증진 그리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렌트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의 정착을 목적에 두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말소 신고 등을 렌트홈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업무 처리를 공공기관 방문 없이 해결이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보증보험 관련하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여부도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 곳이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용한 기능이 바로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다. 민간임대주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공개를 하여 편리함의 장점을 갖추었다.

렌트홈 임대주택찾기 메뉴

 

위 그림을 보면 민간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하여 서울 양재동을 선택해 보았다. 주소와 임대의무기간, 면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까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내가 집을 구하는 동네의 민간임대주택이 많다면 그 동네의 전월세값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1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요청 시 임대료 증액이 5% 제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실상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견 피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일 경우 임차인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나 실상 소송을 거쳐 손해배상을 거치는 등의 복잡한 상황들을 거쳐야 하기에 장점이라고 보기만은 무리가 있다.

 

각설하고 임대사업자를 낸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뿐 아니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등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렌트홈(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이로써 임차인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특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4년 또는 8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직접 보증가입이 가능토록 개선되었으며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로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개선이 되었다.

 

참고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대상과 수수료, 이용방법등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 좋을 듯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왜 가입 하는지 이유,방법

 

렌트홈 임대사업등록시스템

2022년 기준으로 기존의 등록 방식보다 더욱 개선된 렌트홈의 등록방식은 아래와 같다.

 

 

■ 건축물대장 정보의 연동으로 면적과 용도, 동, 층, 호를 정확하게 등록

■ 전출과 전입시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자동 신청과 처리

■ 통합서식 제공으로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시 국세청 면세사업자등록을 일괄신청 처리

■ 정확성 개선으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 입력한 사업자나 임대주택정보를 조회 후 중복입력 방지 처리

■부동산 거래시스템 연계로 임대료와 보증금 정보 등록

■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차시 계약정보의 승계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확보 처리 

 

임대사업자를 꼭 내야 하나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을 내야 한다. 내고 싶지 않아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 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되기에 알리고 싶지 않아도 의무가입이 된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다 보니 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시켰기에 임대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꼭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 0.2%(면세 공급가액)가 부과된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물건지 세무서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 렌트홈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등록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등록과 변경신고, 양도신고 등이 가능하다.

 

만약 임대 등록한 주택을 임대인이 임의로사업자 말소를 할 수가 없으나 할 경우 위반 주택당 3천 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또한 등록한 임대 주택의 노후화로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남아 있어도 말소처리가 가능한데 노후화 주택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함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에는 임대등록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매매예약 계약서 작성은 주택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5% 인상 증액 불가능 규정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의 갱신뿐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용되는 점을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설명서를 첨부하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지급금액과 대상, 신청방법 정리)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여기까지 알아본 렌트홈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유용한 홈페이지가 확실합니다. 임대등록을 하기전 임대 의무기간이10년인것을 꼭 확인하시고 개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블로그는 미미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지만 항상 올바른 정보를 작성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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