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3차 부스터 샷까지 완료자가 늘어남에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는커녕 역대 최대 확진자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는 더욱 악조건인 상황이다. 즉 실업자가 줄어들 수 없는 현 실태를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 예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기준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조 원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남은 8700억 원을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투입금액 1조 3천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암튼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실업급여 신청방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란
한마디로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생각해보라! 매달 고정 지출비용인 대출이자, 카드값, 교통비,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비용 지급을 통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방편이다.
수급조건, 기준
구직급여는 다 주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으로 모아진 기금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직을 하게 된 사유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 적이여야 하지만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도 회사의 사정의 어려워 사업주의 요청으로 계속 근로함이 곤란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대상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
현재 실업자일 것 |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다. |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회사 그만두기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급여를 받은 유급휴일을 포함한다. |
실업사유가 적정할 것 |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은 신청 못한다. 단, 자진 사퇴의 경우도 지급하는 예가 있다. |
재취업 활동의 적극성 |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채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주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소정의 급여일수 1/2 이상 남겨놓고 재취업 또는 12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거치면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수당은 조건의 충족으로 추가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많은 질문이 "저도 받고 싶은데 자격이 되나요?"이다. 전산상으로 대상자 여부는 판단이 되지 않기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다시 언급하지만 퇴사 후 1년 이후엔 신청해도 받을 수 없기에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장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
실업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 인정 신청이나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때 자격인정 심사를 진행하는데 불인정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 한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되는데 고용센터를 매 1, 4주차는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대신 2, 3주 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맨 처음 실업인정이 되면 수급자격인정 일부로부터 일주일간은 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 대기기간이니 참고하시라.
수령액
매달 받게 될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이다. 단, 하루 최대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정해 놔서 너무 과하게 수령하거나 적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구직급여 급여일수 |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여기까지 알아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1년 이란 기한을 넘겨 신청을 하여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제발 기한을 준수하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도 잘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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