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그 문제가 무엇일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7월 29일까지 신청

못 받은 사람들만 억울하다.

6월 22일 오후에는 대통령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기자회견을 하여 알아보니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대부분 다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무려 3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적지 않게 놀았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자 한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은 소상공인은 새로 생긴 기준 때문이다. 폐업기준일등의 신설 기준은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5천 원이 늘었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즉 실질 보상의 약속을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답인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인 1, 2, 3, 4 와 같으며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나 확인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된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 25일 이전이여야 하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함이 기본이다.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신고된 매출액을 비교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인

 

 

1.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되나 추가 자료 제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고 있으나 온라인상 본인인증 불가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 입금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하게 지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계좌 압류로 다른 사람 계좌 수급 희망하는 사업체

■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불가한 사업체(공동 인증서가 없거나 다른 사람명의 휴대전화 인증 시 발생되는 문제)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지원금액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 규모 구간이나 개별 매출 감소 구간이 변경된 사업체

■ 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이상 변경된 사업체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된 사업체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으나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완료된 지원요건 충족 확인이 되는 경우

■ 코로나 발생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감소 확인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 충족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이행의 충족이 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을 한 사업체

■ 영업을 지속했음에도 '20년도와'21년도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가 거의 없어 제외된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체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6.13 ~ 7. 29까지 신청 가능하기에 현재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 공동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KB 모바일 등)으로 가능하기에 인증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7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시작되니 미리 예약을 한 이후 7월 8일 ~ 7월 29일까지 방문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확인

 

주의사항

■ 제출된 자료 중 개별 증빙은 인정받지 못하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개업일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 불가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함)

■ 환수조치 유의(사실과 다른 신청 내용이나 대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나 부정수급 등)

■ 부정수급으로 이미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환수 필요시 손실보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함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함

■ 온라인 신청 이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해야 정상처리가 가능함

 

 

만약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2022년 8월 중 별도 공지를 할 것이며 필요서류와 증빙자료 제출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적지 않은데 개별업체 매출 규모와 채 매출 감소 등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상향지원 경우는 구간에 따라 1,000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제외 업종

■ 병원, 약국,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이나 사행성 업종 (단, 유흥업소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받은 경우(긴급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조합

 

매출 규모 판단기준

 

 

여기까지 알아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제도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대상 자가 아닐 수 있기에 확실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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