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이젠 무료가 될까

경기도의 최초 민간투자 도로사업으로 완공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의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해 주는 1.8km의 왕복 6차선 교량이 있다. 김포와 일산을 일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일산대교다. 지난 2003년 착공하여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 2008년 5월 16일 개통하였다. 일산대교의 개통으로 무려 18km 정도 거리로 20분 여분의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으며,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산대교 통행료

 

일산대교 통행료

차량	통행료
경차	600원
소형 1종	1,200원
중형 2, 3종	1,800원
대형 4, 5종	2,400원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길이 3.6m 이하에 높이는 2미터 이하이다. 소형차의 기준은 2축, 윤폭 279.4mm 이하로 승용차와 16인승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다. 중형차 기준은 17인승 승합차와, 버스, 2.5통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이다. 대형차량은 3축 이상,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이다. 통행료는 위와 같이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주요 민자도로 1km당 요금이 3~4배는 비싼 수준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 할인 차량

제한적이긴 하나 1종 차량 기준 50%의 할인이 가능한데 그 대상 차량은 장애인 등록차량과 국가유공자 6급, 7급 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행료 면제 차량은 군인, 경찰의 작전용 차량, 구급과 구호, 소방을 위한 소방차량, 교통단속차량,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등이 있다.

 

통행료 미납

 

 

 

미납의 경우 도주차량으로 인식하여 차량 번호를 저장한 뒤 미납고지서를 발부한다. 미납 고지서를 받으면 요금을 완납하면 된다. 내지 않을 경우 요금의 면탈이나 할인받은 요금의 10배 범위 내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실수로 요금 납부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 7일 내 일산대교 영업소에 방문 납부하거나 요금징수원에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언제까지 유료인가

 

 

 

사실 경기도에 있는 한강 다리가 총 28개 인데 이 중에 일산대교가 유일한 유료도로다. 뉴스를 통해 본 분들이 많아 아실 테지만 통행 요금의 무료화를 위하여 공익처분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나 청문 내용대로 경기도 공익처분 방침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2021년 10월부터 통행료 무료라는 대선을 의식한 공약을 걸었다.

 

이러한 청문결과는 2021년 10월에 일산대교에 통보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이나 사업자 지정의 취소로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이제 통행료 징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산대교(주)에서 그냥 당하고 있을 리 없다. 아마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방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은가

 

언로보도에 대한 설명

지난 2009년 경기도의 승인으로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인하(972원에서 833.5원) 한 적이 있으며 통행료는 경기도와 실시협약에 의해 체결된 주무 관청인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실시협약으로 체결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후순위채 차입금 이자율과 연관 지어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통행료 기준은 투자비와 교통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재명의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권 회수후 공익처분결정 여부는 국민연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측과 아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마무리

 

 

 

운영권 자체는 일산대교(주)가 2038년까지 가지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2009년에 지분 100%를 인수한 상태다. 투자 금액은 거의 회수를 한 상태로 잔존가치와 향후 기대수익을 고려해 본다면 보상금액이 약 2천억대로 추산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에서 손실보상금액 50%를 부담하고, 3개의 시에서 나머지 부담을 실제 이용자 비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결론이 어찌 날지는 모르나 이 흐름이라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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