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률과 그 이유

2022년 건강보험요율

한방에 정리!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지난해인 2021년 대비 1.89%가 인상되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다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부담되는 질병 치료를 위해 과도한 병원비 지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이 평소에 조금씩 납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관리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 제공을 통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 사회보장제도다.

 

연간 모든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건강보험료의 규모는 62조원 이상이다. 다가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요율이 많이 변경되는데 특히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기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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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요율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해를 거듭할 수도록 치료비의 인상과 건강보험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2022년도 간강보험요율 인상률이 1.89%에 그친 것은 그나마 코로나 때문이다. 2021년에는 2.89% 인상률을 생각하면 올해는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6.68% → 2022년 6.99% 인상 되었다. (인상률 1.89%)

■ 지역가입자(자영업자와 특수용직 등) 부과점수당 금액은 소폭인상되었다. (201.5원 → 205.3원)

 

 

9월 변경되는 보험료

1. 지역가입자 기준

재산보험료 공제액  : 종전 500만 ~ 1350만원 → 개편 5,000만원

소득보험료 등급제 :  종전 폐지 → 개편 정률제(2022년도는 6.99%)

자동차 건보료 기준 : 종전 1600CC 이상 차량 / 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 → 개편 4천만원 이상 차량

매달 최저 보험료율 : 종전 14,650원 → 개편 19,500원

연금과 근로소득 평가율 : 종전 30% → 개편 50%

 

2. 직장가입자

종전에 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이나 사업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나 9월부터는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피부양자

■ 소득요건

종전에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나 개편안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피부양 자격 조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개편한다.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피부양자에 대한 조치를 9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 재산요건

종전에 피부양자가 과표 5.4억 원 초과 및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건보료 개편 이유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 정산을 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사후 정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가입자의 특성상 허점이 있다 보니 얌심 없는 가입자들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폐업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에 9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폭탄으로 지난달과 다르게 10만 원 이상이 올랐다면 장기주택마련 저축 해약으로 인한 이자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사유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2년 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를 깎아 납부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간하며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받아 제출하며 되며, 소득이 아얘 없다면 사실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과 보험공단 방문하여 사실확인서 한 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아본 2022년 건강보험요율 부담액은 월평균 직장가입자 2,475원, 지역가입자 1,938원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무임승차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하여 12만 원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되었으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 적용으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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