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강력히 설명하자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경우 2년간 잘 다니면 국가와 기업에서 돈을 준다. 물론 내가 매달 12만 5천 원씩 납부를 해야 하나 적금 이기에 어디 가지 않는 내 돈이다. 총 300만 원의 적립을 2년간 회사를 잘 다니면서 할 경우 기업에서 300만 원, 국가에서 6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 항상 내 맘 같을 순 없다.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2년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아래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중도해지 요건
가입기간 | 1달 이상~6달미만 | 6달 이상~12달 미만 | 12달 이상~18달 미만 | 18달이상~24월 미만 | |
청년자기 부담금 | 납부한 금액 및 납부한 기간까지 이자 금액 | ||||
취업지원금 합계 | 청년귀책 | 0원 | 0원 | 160만원과 이자 | 230만원과 이자 |
기업귀책 | 20만원과 이자 | 50만원과 이자 | |||
기업 기여금 | 금액 전체 정부환수 |
6회이상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대상자로 분류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중도해지는 매달 내는 12만 5천 원씩 자기자 낸 부담금만 환급받게 된다. 뭐, 손해가 아니라면 아닐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환급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인 내용인 가입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설명서를 참고하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중도해지 귀책사유
1년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해지할 경우 160만 원과 이자를 환급한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의 잘못으로 해지 시 최소 20만 원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해지할 경우 160만 원과 이자를 환급한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의 잘못으로 해지 시 최소 20만 원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의 귀책사유
사유 |
부정수급 처분일 |
학업, 이직, 창업,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
6회차 이상의 자기 부담금 미납 |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
가입 중 사업자 등록 |
청년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가입유지 불가한 경우 |
기업의 귀책사유
기존에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1년 이상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하의 경우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능하다.
청년 내일 채움 공재 |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코로나로 폐업하는 기업이 많음) |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 성희롱으로 인한 가입자의 이직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로 인한 퇴직 |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의 미적립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6개월 이상의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
청내공 재가입
인생에 있어 단 한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를 채운 뒤 돈 지급을 받았다면 재가입은 불가하다.
재가입이 가능한 사유는 한달 이내 계약의 취소,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2가지 경우 뿐이다. 또한 청내공 재가입 조건은 퇴사를 한 이후 6개월 내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환급받은 금액에서 재가입으로 인한 정부에서 지원한 취업지원금 전액반환 조건이 따르게 된다.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추경 사업
추경이란 뜻은 뭔가 다시 지급을 하기 위해 예산을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목표 가입자 수 10만 명이 다 완료되어 마감되었기에 9월에 예산을 신청하는 추경사업을 시행하여 추가 가입인원 2만 명이다. 단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중견 기업은 지원이 불가, 장기 실직자는 가입 제외, 300만 원 이하인 분은 임금 상한 요건을 강화합니다.
추경사업 시행의 가입 조건
가입 조건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로 취업한 분 |
최종학교의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기간합이 12개월 이하인 분 |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자 부담률 20% |
여기까지 알아본 정부와 기업의 추진 의도를 잘 파악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목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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