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종료!! 기름값 또다시 오른다!!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야 할듯!!
어제 2019년 8월 21일 정부관계자는 유류세인하를 다음달인 9월 부터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의 주된 내용은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인다." 등의 내용입니다.
유류세라 함은 휘발유와 경유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등이 붙게 됩니다.
LPG의 경우는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휘발유를 넣는 가격에 유류세는 6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이라면 세금이 없는 가격으로는 700원도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류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의 경우 26%로 1리터 기준으로 500원이 넘는 세금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진다해도 우리가 구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위와 같은 세금이 60%나 되기에 리터당 무조건 천원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인 2018년 11월 정부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짐을 우려하여 휘발유와 경유, LPG 유류세를 15%인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4월 유류세인하 연장을 결정하면서 5월부터 7%의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번달인 8월까지만 유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인 2018년 11월부터 유가 상승에 따른 서빈들의 소비가 많이 위축될수 있다는 염려를 하여 휘발유과 경유등의 유류세를 15%인하후
다시 올 4월에 7%축소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건 사실입니다.
두바이유 자체도 60~70달러까지 오르던 것이 지금은 50달러대 까지지 내려갔습니다.
이뿐아니라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는 유류세로 분류하는데요 지난해인 2018년 상반기보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9천억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내다보니 올해의 세수가 예상치보다 줄어들것을 염려하여 유류세인하종료 결정을 한 것이랍니다~
결국은 2019년 9월부터는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의 경우는 14원정도의 기름값이 인상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평균 위발유 가격이 리터당 1588원인것을 감안하면 9월부터는 1646원으로 오를게 되는 것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오르는 작년인 2018년보다 경제가 더 나아진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수확보도 좋지만 이렇게 기름값을 또 다시 오름세가 보이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일단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당연히 외식도 줄어 듭니다. 최대한 소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음식점, 커피숍, 주유소등도 매출이 떨어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뿐 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입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세수 확보는 고 소득자 분들에게 조금씩만 더 징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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